대전협 "한국 인구당 의대 '과다'…국토 100배인 미국보다도 많아"
저출산·고령화로 교육 '질' 확보 문제…의대 통폐합·처우 개선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헛발질'이라며 일침을 놨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KAIST)·포스텍(POSTECH)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움직임에 '처우 개선' 문제에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4일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두 대학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또한 준비 중이다.
이에 대전협은 2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서,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교육 연한이 긴 의전원을 신설한다면 의대 쏠림과 이공계열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뛰어난 졸업생들은 대체로 의학 연구보다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할 것이며,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의대·의전원 신설이 정말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대전협은 "공문과 인터뷰에 따르면 교육부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 과학자 양성과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기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대 또는 의전원 신설에 여러 이해집단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별 이해집단의 주장은 이해하나,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에 휘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의과대학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 확립 ▲기존 의과대학 통폐합 ▲수련병원 통폐합 ▲근본적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비용 효과적이고, △종합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의대생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를 위한 학생·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해야 한다"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의 질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의과대학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의대는 너무 많다"면서 "한 칼럼에 따르면 한국에는 대략 인구 100만명당 의대가 하나씩 있다. 미국은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98배 넓은데도 167만명에 1개 꼴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의 의대도 독일 216만명당 1개, 프랑스 194만명당 1개, 이탈리아 353만명당 1개, 영국 203만명 1개"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현행의 36시간 연속근무와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수련환경에, 의대를 졸업해도 전공의 과정을 밟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가 더 이상 헛발질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사과학자와 필수의료 영역 전공의 확보 등의 문제는 모두 근본적인 처우 개선만이 해결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